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낸 2심 소송도 패소로 판결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승준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편, 유승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과거 방송인 허지웅이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발언도 재조명되며 도마에 올랐다.
허지웅은 지난 2014년 JTBC ‘썰전’에서 “유승준의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잘못했다.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병무청이 입국을 막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와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얼마나 가혹하겠느냐”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허지웅 이 친구는 진짜 관종인거 같다..지가 세상의 만물을 다 아는 냥 참..기가차서..자중 좀 해라..”(ove****), “생각해보니 허지웅의 생각도 틀린건 아니지만...만약 입국을 허락하게 되면 판례로 기록이 되고 이후에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수도”(jju6****), “영구적 입국 금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겨우 15년 못 온거 뿐이잖아? 게다가 한국 오려는 목적도 돈 벌려고 오는거고. 안돼. 필요없어. 돌아가.”(amir****) 등 유승준의 입국 불허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번 더 항소하면 그냥 국내에 들입시다. 단, 형무소 또는 군대 평생 이용권과 같이요”(tos1****), "이제 풀어줄때 된거 같은데 이현도도 아르헨티나로 튀었는데 처벌 안하고 유승준만 처벌 하는 게 웃기긴 함"(blac****), "고위공직자 자식들은 아무도 군대 안가더만무슨... 유승준이 국민을 기만한 건 맞지만 입국을 못하게하는 건 너무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07ji****) 등 유승준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톱가수로 인기를 끌며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외국 공연 도중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승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7년 1집 데뷔해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유승준은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로 톱스타 반열에 올라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다.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승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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