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이지]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들이 처음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1,2차 국정조사 청문회는 일단락됐다.
다음 3, 4차 청문회는 14,15일 이틀 연속 열릴 예정이다.
1,2차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끝내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한 증인들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해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시호 등 주요 연루자의 증언을 통해 직접 듣고 사건 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본격 진행될 박영수 특검에서도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과 특조위원들의 수사요청 사항 등을 수사에 주요한 단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는 국회 청문회의 구조적 한계도 노출됐다.
핵심 증인의 경우 단순히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체포영장 처럼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라도 최순실 등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처럼 행방불명 상태를 야기해 아예 소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따른 고발도 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과 15일 일 열릴 3, 4차 청문회에도 주요한 증인들이 다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다음 주 수요일, 14일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소환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보라 전 대통령 의무실 간호장교,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등이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소환 리스트에 올랐다.
다음주 목요일,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서는 모두 3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최순실 씨 전 남편으로 지난 2014년 이른바 '비선실세' 파동을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윤회씨가 이날 청문회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청와대 비리의혹 감찰에 나섰다 되레 수사정보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 당시 '최순실 권력서열 1위 발언을 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장시호 씨와 연결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개입한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체육대학부 교수, 류철균 교수 등도 청문회에 불려나올 예정이다.
사진=7일 청문회에 출석한 장시호씨,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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