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스트라라무스 전원책 "박근혜 특검 거부할 수도...특검임명도 순탄치 않을 것"
"검찰, 김기춘·우병우·차은택 수사 결과 나와야 어떤 자세로 했는지 알수 있다"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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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
[스타에이지] 24일 저녁 10시50분 방송된 JTBC시사토크쇼 ‘썰전’에서 패널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중립적인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며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공격한다면 수사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면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어 “문제는 또 있다”며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검 추천인사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의 두 그룹에 발을 걸치고 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보수쪽에서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검 임명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특검조사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국민에게 면죄부 받은 것으로도 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또 “현재까지 고소장 혐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가면 파면 사유인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다 포함해 985억원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니 하면서 면피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며 “그래서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범죄금액보다 과정이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둔해진다”고 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외에는 성과가 없었다. 결국 용두사마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특출한 것이 나오기 힘들다. 내년 4월까지 지지부진한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죽어나는 사람은 국민이고 국가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에 차은택, 우병우, 김기춘 키맨 3명은 검찰 고소장에 안들어갔는데 세 사람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검찰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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