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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 장관(사진 왼쪽),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이 국방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국가 안보 농단론이 일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드 추가 반입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차기 정부로 이관해라라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만큼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따져묻겠다는 과거에 대한 진상조사 성격이 큰 것으로 이를 토대로 국방 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이 1차장은 지난 27일 이같은 사실을 정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정 안보실장은 29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청와대의 이번 진상조사 지시가 인사기준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 수단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사청문회 결과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이 느끼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가 기밀인 사드의 배치 장소와 대수 등을 청와대가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진행되는 협의는 절차적으로 비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그것이 향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공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또 누락 과정의 문제도 국민에게는 비공개한다더라도 새 정부에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발사대가 4기 추가 반입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31일 국방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보고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라고 재차 즉답을 피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국내반입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혹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발사대 6기가 한 세트이고, 나머지 4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고, 많은 언론들도 이동상황을 보도했기 때문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보고가 없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조금 과잉대응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관련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며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과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특사로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1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러브FM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을 인용해 한민구 장관이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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