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문재인과 본격 신경전...법정 다툼으로 이어질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사퇴

정우진 기자 승인 의견 0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송 전 장관은 19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측은 "오늘 오전 송 총장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총장이 교수, 학생 등의 의견을 잘 듣고 있었다"며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낸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견을 물어봤고, 이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진해서 북한의 내정간섭, 종속을 당하고 싶어했다는 것이 되고, 이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의록 일부와 청와대 비서관 수첩를 공개하면서 송 전 장관의 정면 반박했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송 전 장관이 “북한 반응을 보고 입장 결정하자”고 발언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가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폭로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23일 송 전 장관의 증거를 반박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24일 오전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 출근길에 2007년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손편지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편지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데 애써왔다"며 "(우리의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으로) 앞으로 비핵화 과정을 손에 잡히게 진전시키는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있어 제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 막막합니다"라고 썼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면 송 전 장관은 공식 직함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날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측 송민순 검찰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 재갈 물린 꼴'이고 송민순 총장 사퇴는 '양심고백 재갈 물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누굴 고발한다는 건지, 송민순 적폐라면 상대는 '적패(적의 패거리) 꼴'이다. 인권법에 남북이 따로 없고 이념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사진 =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출처=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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