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경기 안성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한 전봉준투쟁단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스타에이지] 2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이 오후 4시 현재 죽전휴게소로 집결, 고속도로를 이용해 상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날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경찰은 농민들의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계속 막을 방침이다.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안성톨게이트에서 트럭과 트랙터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이 전농의 집회에 대해 인용했지만 동시에 세종로공원에 트랙터를 주차하는 것 등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았냐"며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집회 현장에 트랙터가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트랙터의 상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5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전농이 계획한 정부종합청사 주변 세종로 공원 앞 등에서 트랙터와 화물차 등 농기계와 중장비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법원은 "농민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해 집결할 예정이고, 행진시 일부 트랙터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며 "트랙터 등이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되면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 시위 방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봉준투쟁단은 25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진행하고, 세종로 공원 앞을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농기계 및 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했고, 이에 전농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전농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전농은 법원에 평화 집회·시위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던 사정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농민이 세상을 바뀐다는 취지로 전봉준투쟁단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1000여대를 끌고 서울로 이동했다.

스타에이지 이예진 기자 senajy7@naver.com 이예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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