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포커스뉴스>

[스타에이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차씨의 일부 범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된 것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일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이날 기소된 차은택의 공소장에 기재된 박 대통령 관련 부분은 총 10건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미르재단 설립 건

2015년 7월 경 박근혜 대통령은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한다.

박근혜 : "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  2015년 7월 24일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CJ그룹 회장 손경식,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면서 발언.  

재벌 총수 독대 종료 후 

박근혜 :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

안종범 :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고 2015년 7월 하순~8월 초순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에게 전화.
  
박근혜 :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 

최순실 :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호성에게 지시. 

박근혜 :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고 안종범에게 지시.   

최순실 : 9월말~10월 문화재단의 이름을 미르라고 정하고,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를 내정. 

박근혜 :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고,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은 최순실씨의 계획대로 해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안종범에게 지시.

결과 : 이후 대기업들은 1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486억 원을 냈다.

◆ K스포츠재단 설립 건

최순실은 2015년 12월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K스포츠재단 임직원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박근혜 :  "정○○ 이사장, 김○○ 사무총장, 정○○ 감사, 이○○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2015년 12월 11일 및 20일 안종범에게 지시하며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   

결과 : 재벌·대기업들이 K스포츠재단 자금으로 288억원을 일사천리로 출연.   

◆ 포레카 강탈 건

차은택은 2015년 C사가 포스코 계열 중견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C사 대표 한모씨에게 “포레카지분 80%를 나한테 넘기라”고 협박한다.

박근혜 :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 고 2015년 2월 17일  안종범에게 지시.

안종범  : 차은택 측에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 받으라” 고 엄호사격.

결과: 당사자 저항으로 강탈은 미수에 그친다.

◆  KT 광고 몰빵 수주 건

차은택씨는 KT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받기 위해 측근을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최순실에게 이동수를 추천한다.

박근혜 : "이동수, 신○○의 보직을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고 2015년 1월 및 8월 안종범에 지시.

박근혜 :  "플레이그라운드(차은택 회사) 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

안종범 : KT 압박.

결과: KT는 차은택이 실소유자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 일감을 몰아준다.

◆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건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인 이모씨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는다.

박근혜 :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2014년 11월 안종범에 지시.

안종범 :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청탁.   이후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 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대통령에게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결과 : 2015년 2월 현대·기아차는 제품 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한다. 이후 올 9월까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10억6000만 원가량의 제품을 판매한다.

◆ 포스코 배드민턴팀 창단 건

박근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최순실 개인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고  2016년 2월 22일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과 독대하며  요청.

안종범 :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 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모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씨를 만나보라고 지시.  

안종범 :포스코가 경영 여건상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을 거부하자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포스코 황모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

결과 : 포스코는 결국 2017년부터 16억 원을 들여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긴다.

◆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건

박근혜 :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의 대표이사 이○○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을 서로 연결해 주라"고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 지시.

박근혜 : "K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고 안종범에 지시.

안종범:  2016년 1월 26일 문체부 2차관 김종을 K스포츠 사무총장인 정모씨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K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
  
결과 : GKL은 장애인 펜싱 실업팀을 창단하고 선수 에이전트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한다. 

◆ 최순실 광고회사를 대기업에 추천  

최순실은 2015년 10월 광고제작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한다.

박근혜 :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고  2016년 2월 15일~22일 안종범에 지시.

안종범 :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청탁.

결과 :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발주금액 70억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해 9억1807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  롯데에 70억원 추가 요구 건

최순실은 2016년 1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설립한 뒤,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다.

박근혜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2016년 3월 14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2016년 3월 10일 안종범에 지시.

박근혜 : 신동빈 독대 후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안종범에 지시.

안종범 :  롯데그룹의 K스포츠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결과 : 롯데그룹은 K스포츠에 70억 원 송금한다.   

◆  생활체육시설 개발지 정보 유출 건

정호성은 2013년 10월 경 국토교통부로부터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문건에는 경기도 하남시 모처가 후보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박근혜 :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최순실에 건네주라"고 정호성에게 지시.

정호성 : 최순실과 같이 쓰는 이메일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결과: 최순실은 이 문건을 토대로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출연하게 하고, 체육시설이 건립되면 시설관리 등 이권사업은 자신의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