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이지]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 방해와 강제압류 처분을 놓고 비난여론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소녀상 압수를 강행한 박삼석(66) 부산동구청장과 관련 구청 공무원들은 29일 휴가 등을 핑계로 아예 종적을 감췄다.
부산동구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이 쏟아지면서 먹통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SNS에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철거와 압류에 대해 "친일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부산동구청은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압류해간 소녀상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동구청은 지난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소녀상추진위)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은 소녀상을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며 압류해 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녀상 철거를 가로막은 시민과 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일종의 예술작품에 대해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압류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부산동구청의 이날 행정대집행은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집행대상에 상당한 계고기간을 주고 미리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동구청은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법상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적용해 사전 경고 절차없이 소녀상 강제철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려면 소녀상 설치로 도로교통에 지장이 생긴다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녀상추진위의 소녀상 설치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행위였는 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소녀상 설치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산동구청이 관련 법규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압류한 소녀상을 부산동구청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인다.
현행 도로법시행령은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장소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노상 적치물을 압수하는 것은 결국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고,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구청은 적치물을 반환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견인될 경우 견인료와 과태료만 내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태료 납부 등의 행정절차만 끝나면 부산동구청은 소녀상을 더이상 보관할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동구청은 소유권자인 소녀상추진위에 소녀상 보관 장소조차 알리지 않고 있고,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종적을 감춰버린 상태다.
부상동구청은 압수한 소녀상을 돌려줄 경우 추진위가 31일 소녀상 설치를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때까지 소녀상을 보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추진위는 28일 밤 부산동구청에 소녀상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29일 오후 소녀상 반환을 촉구하며 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부구청장, 담당 국장 등은 출근하자마자 '현장을 살펴본다'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구청의 홈페이지는 항의글을 올리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마비됐다.
29일 오후 6시 현재 부산 동구청 홈페이지는 많은 접속 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됐다가 복구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부산 동구청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에는 지난 28일부터 구청의 소녀상 철거를 비판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에서도 부산 동구청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부산동구청 내부에서도 소녀상 철거에 '부끄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동구청의 한 직원은 구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을 통해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지만 시킨다고 다하면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동구청과 그 배후 세력은 소녀상 설치를 두려워한다"며 "즉각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소녀상 설치를 막는 것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행위와 다름 없다.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며 "부산 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고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당당한 나라로 나가는 희망이 담겨있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손을 잡으라"고 부산동구청 등에 촉구했다.
박삼석 부산동구청장은 동의대 졸업 후 1980년부터 삼보여객이라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다가 부산동구의회 의장을 거쳐 2014년 7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동구청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8일 전국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0%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인 것에 반해 두배 이상의 응답자가 파기에 동의한 것이다. '잘 모름'은 15.5%였다.
부산·경남·울산에서는 '파기' 의견이 60.4%로 전국 평균치 보다 높았다.
사진=소녀상,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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