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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재 건물이 보이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제공> |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재판관 평의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발표한다면 박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10일(금요일)이나 13일(월요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서 헌재는 선고기일을 사흘 전에 발표한 바 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하더라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개별적인 결단은 최대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기일 당일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동향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시중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헌재의 결단을 예측하는 '지라시'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내용들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라시나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탄핵 인용쪽이나 탄핵 기각쪽을 지지하는 일방의 입장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지라시 중에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헌재 재판관 2명의 이견으로 7일 선고일 지정이 불발됐다"는 내용이다.
7일 오후 유포된 이 지라시는 "(이견을 낸) 이 헌재 재판관은 이전부터 등장하던 탄핵 기각 쪽 의견을 낼 수 있는 두 명으로 추정된다"며 "계속 두 명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 못 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 지라시에서 이견을 보였다는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여당 지명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실명이 특정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해당 지라시는 이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또다시 정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탓에 헌재 주변에서는 이 지라시를 탄핵반대 쪽에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NS에 유통되는 다른 지라시에는 "탄핵은 부결된다. 선고일 당일 박 대통령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화합을 호소할 것이다. 헌재 선고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연말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 수사를 중지하고 영구 출국시킬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헌재의 탄핵 부결을 전재로 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헌재 재판관 8명의 탄핵 찬반 수를 예측하는 지라시는 버전이 수도 없이 많이 나돌고 있다. 한 지라시는 "헌재 주변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8대 0이라네요, 억지로 짜 맞춘 기각 의견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대법원에 아주 좋은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거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네요"라는 것도 있다.
이밖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기각이 각각 4명씩으로 4대 4, 즉 기각이다","6대 3으로 기각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지라시들도 유통된다.
이런 지라시 내지 가짜 뉴스가 횡행하면서 재판연구관을 비롯한 헌재 직원들에게는 지인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헌재 재판관 몇명이 기각의견을 낸다는 데 사실이냐?"등의 내용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라시 등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모두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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