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커스

[스타에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놓고 최순실 국면 전환용이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 개헌안 마련’이란 구체적 시기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우병우, 최순실,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과 4년 개헌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비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했고, 2014년 개헌 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비판이다.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외치를 하고 총리가 내치를 전담토록 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임기 말 레임덕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하지만 임기 후반 개헌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권시절에도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권력의 이권'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다.

스타에이지 이혜원 기자 senajy7@naver.com 이혜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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