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대 징역 7년, 장시호는 30년 형까지 가능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사진=포커스뉴스>

[스타에이지] '체육계의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21일 밤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적시한 장시호씨의 구속사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등이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장시호씨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이상,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 전 차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최대 징역2년이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그는 경합범 규정에 의해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은 공모해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작년 6월 장시호씨가 중심이 돼 설립했다. 체육 영재를 조기 선발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키운다는 명목이었다.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혁씨 등도 이 과정에 참여했다.  

장시호씨는 삼성의 지원금 중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 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공적 용도로 입금된 금액은 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장씨가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엎고 김종 전 차관을 통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평창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은 이 외에도 최순실씨 측근들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2014년 아시아게임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을 거들고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더블루K’의 문체부 사업 용역 수주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종 전 차관은 지난 5월 수영 선수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기업 스폰서를 내가 약속해줄 수 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도 대한체육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광고주가 광고를 주겠느냐” 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2014년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대한체육회 규정상 리우올림픽 수영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어 법정 분쟁 중이었다. 

박태환은 21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종 전 차관과의 대화와 관련해 "높으신 분이 하는 말이라 무섭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기업 후원이나 대학 교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했다”며 “직권남용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잘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문체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스포츠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그룹의 스포츠사장이기 때문에 통화한 것”이라고 했다. 

장시호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포츠선수 출신이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 전 차관은 2013년 10월 차관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3년 넘게 자리를 지킨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었다. 그의 차관 재임 기간 동안 문체부 장관은 두 차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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