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발 자중지란, 탄핵열차 여기서 멈추나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6
   
 

[스타에이지=김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3차 대국민담화에서 공을 국회로 던진 것이 주효했다. 

야당은 탄핵안 국회 상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단 2일 표결 통과는 무산됐다. 새누리당 비박계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반대한 탓이다.

9일 탄핵안 표결도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이제 칼자루를 쥐게 된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탄핵안 가결이 역설적이게도 새누리당에 달려있는 덕분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성향 172명(김용태 무소속 의원 포함) 전원이 찬성해도 28석이 부족하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보태줘야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일 '4월말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받아들이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비박계도 이에 동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내년 4월 말 대통령이 사임하고 6월 말에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최소한의 대선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4월 사임과 6월 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 데 합의했다는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당론을 토대로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비주류 측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30일 자로 퇴임할지 답을 들은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4월 30일 퇴임을 결의해 대통령에게 답을 듣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오는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비주류 회의에서 냈다"고 전했다.

앞서 비주류 측 비상시국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30일로 조기 퇴진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야 3당이 박 대통령 퇴진 로드맵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할 일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당도 2일 표결은 어렵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 이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이날 예정대로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는 '임기 연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4월말까지 대통령에게 시간끌기를 해주는 건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거절했다"며 "두 야당 대표들에게 오늘 발의하자고 전화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결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목적이지 발의가 목적이 아니다. 비박계 의원들이 적어도 7일까지 협상을 하고 안되면 9일에 탄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안되는 것이 뻔하다. 탄핵이 안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에) 밝혔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을 향해 탄핵 열차는 달려야 한다”며 비박계와 대통령 퇴진 등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2일 표결"을 주장하며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다지만 별 소용은 없어보인다. 

결국 야당의 탄핵추진 전선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예봉을 피한 청와대는 오랫만에 여유를 찾는 분위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2월 말 또는 4월 말에 물러나는 게 적당하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없다"면서 "(조기 퇴진 시점을) 국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답은 나왔다.

4월말 퇴진만 못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헌정사 최초의 피 탄핵 대통령이라는 수렁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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