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61) 성신여대 심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화진 총장의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캠프 영입 인사로 발표되며 문 전 대표의 영입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화진 총장은 범행을 주도 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또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화진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주무관청 응대 업무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10%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화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화진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8일 학생총회를 열고 심화진 총장의 퇴임을 결의했다. 이어 심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2100명 서명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탄원으로 제출했다.
심화진 총장은 성신여대 설립자인 이숙종 박사의 외손녀로 2007년 4월 총장으로 선출된 뒤 연임에 성공해 3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었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2014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황식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콘서트에서 캠프 영입 인사로 발표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 심화진 총장으로 알려지며 문재인 전 대표의 인사 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앞서 7일 성명서를 통해 "영입 인사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공인으로서 흠결이 있는 인사와 함께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한했다.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은 과저 부인인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에 “(만약)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거라 생각하십니까”라고 자문한 뒤 “권총으로 쏴죽였을 것입니다”라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인 전인범 전 사령관은 한국군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때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을 구해낸 일화로도 유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육사 동기다.
누리꾼들은 "부인 비리 있다면 총으로 쏴 줄일 것이라고 전인범 장군, 이제 어쩌실 건가요", "전인범은 아내 발언 책임지고 문재인을 떠라나", '전인범 부인 잘못을 모르고 영입했다면 멍청한 거고 알았다면 사악한 것이다", "재판부도 웃기다. 나경원씨 딸 사학비리도 엮여 있고 여태 재판 질질 끌더니 문재인이 전인범 영입하자 마자 선고해 버리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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