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법치주의에 어긋난 처사라는 요지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한 여학생과 곽 교장 간에 벌어진 설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서울디지텍고의 '탄핵 정국에 대한 곽일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회' 동영상을 보니, 곽일천 교장이 1시간 동안의 강연을 끝낸 뒤 학생들과의 토론시간에 몇명의 학생들에 이어 한 여학생이 발언을 시작했다.
1학년으로 촛불집회에 11번 참여했다는 이 여학생은 "지금까지 촛불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태극기 시위에 나온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얘기 해달라"고 말했다.
곽일천 교장이 "(태극기 시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면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말해주겠다"고 하자, 여학생은 "태극기 시위를 하는 쪽에서는 JTBC가 태블릿PC 관련 내용을 다 조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곽 교장은 "그것은 잘못된거에요?"라고 반문했고 여학생은 "그게 옳습니까?"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곽일천 교장은 "그것은 따져봐야지"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헛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학생은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장이신데 선생님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거의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옳다고 생각하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곽 교장은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따져보자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국민 여론에 따라가는 여론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내 주장이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학생은 "이 전에도 사적으로 들어온 내용을 공적인 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곽 교장은 "사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다른 법률가들의 주장을 내가 취사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다른 면을 부각시켜주는거지 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게 아니다. 법치주의 주장은 내 주장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주장들을 이야기 한 것이다. 내 주장도 들어 있다. 왜 그것이 정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곽일천 교장의 연설이 끝난뒤 서울디지텍고 다른 학생들도 의견 개진을 했는데, 대부분 곽 교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최순실의 태블릿PC가 나왔을 때,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일치했는지 말해달라", "교장선생님 말씀이 모순됐다. 저희 보고 '정의롭게 살아라', 진실된 걸 알아라'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탄핵되는 것이 정의롭고 진실된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졌는데, 굳이 태블릿피시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서울디지텍고는 학교법인 청지학원이 운영하는 특성화고교인데, 곽일천 교장은 설립자의 아들로 2010년부터 이 학교 교장에 취임해 재직하고 있다.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은 지난 7일 졸업식에서 1시간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곽일천 교장은 "태플릿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언론보도가 나며 번갯물에 콩 구워먹듯 12월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국회가 처리했다. 아직 재판을 해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에 나온 주장을 갖고 그대로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곽 교장은 서울디지텍고 홈페이지에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법 위에 군림하는 분노한 민심',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난 탄핵심판'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곽일천 교장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곽 교장은 "전전 정권에서 좌파 문화예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블랙리스트"라며 "저항했던 고위공무원을 '너 그만둬라', '좌천시켜라' 한 것 갖고 탄핵했는데, 1,2급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인사조처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 그걸 갖고 권력남용이다, 기회를 제한했다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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