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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권선택 대전시장 페이스북>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잃는 형량을 선고받아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선택 시장은 경제활동 명목으로 정치활동 목적의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1억5900여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았다. 이는 정경유착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권 시장은 포럼 활동으로 정치적인 이익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의 증거가 위법이라는 쟁점을 살펴보면 1차 압수수색 압수물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임의 제출품은 절차에 잘못이 있어 각각 증거능력이 없으나 2차 압수수색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 증거만으로도 권선택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다만 받은 정치자금은 포럼에 귀속됐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 나야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면 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 선출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당선무효형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권선택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6일 “권선택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모은 회비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대전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을 때만하더라도 권선택 시장의 시장직 유지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상황이 돌변하면서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다.
시의 한 사무관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이후 시정이 안정되고 분위기도 좋아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주무관은 "생각지도 않은 결과"라며 "법은 잘 모르지만 지난번 재판으로 중요한 혐의는 다 벗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시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평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굵직굵직한 대전시의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고가자기부상열차를 뒤집고 논란 끝에 '트램' 방식으로 추진중인 2025년 개통예정인 6600억원대 도시철도2호선 사업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나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시립의료원 건립과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안정성 논란속에 지역을 달구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인 사업도 추진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공직자에 대한 장악력 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권선택 시장은 임기내내 산하기관장들의 구설에 시달려오면서도 재판의 영향으로 단호한 인사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권선택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말까지 이어지면서 조직내 만연했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 는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955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제20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충청남도청 기획계장과 운수과장, 기획관 등을 거쳐 1992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대전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국장 등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같은해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제18대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0년에는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다시 역임했다. 2012년 선진통일당의 새누리당 합당에 반발,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선대위 국민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2014년 7월부터 제11대 대정광역시 시장을 맡고 있다.
주요공약으로는 ▲시민과 함께 민관협력공조체계 구축 ▲충청권 광역안전관리망 체계 가동 강화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햇빛발전소 제1호기 착공 ▲신재생 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환경질환센터 설치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도시철도 2호선 노선 확대 및 건설 방식(트램 방식) ▲대전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017년까지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단계적 민간위탁 폐지 등이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분원 설치나 정부부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권선택 대전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그동안 대선에서 충청 표심을 잡은 후보가 승리했다며 충청권 인사의 국정운영 참여와 함께 대전을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과학도시 대전’의 뿌리가 된 대덕특구 육성 등을 주장하면서 충청권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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