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화우>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내정, 이선애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선애 변호사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숭의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수재다.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선애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2년간 헌법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 후 “이선애 내정자는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이선애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뒤 투표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선애 변호사의 남편은 김현룡 부장판사(53)로 학림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33억우너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세간의 주목이 되기도 했다. 유재석과 소속사와의 출연료 갈등은 패소 판결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67 서울 출생

△1985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92-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9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01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03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06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4-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현재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2006-12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7-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2009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2009-11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09-현재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위원

△2010-11 법무부 인권정책과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0-12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0-현재 대법원 행정처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12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1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2012-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령해석분야) 위원

△2012-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2013-14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3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2013-현재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3-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14-현재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2014-현재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위원

△2015-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0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