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61) 후견인의 사위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가 나오며 재판부를 재배당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재판부 재배당도 하지 않으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이영훈 부장판사를 바꾸라는 글을 줄이어 달고 있다.

“15~16년차 경에 지방법원 부장판사(1급 공무원 대우)가 될 수 있다. 공무원 승진체계가 정해져있는데 이영훈 판사는 어떻게 8년 만에 부장판사로 승진된 걸까? 빽없이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냐?”(outs****),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의 가족이 이영훈판사네. 장난칩니까! 판사바꾸세요”(qwer****), “이영훈 부장판사나 우병우나 다를 것이 없다”(mjh9****), “아니 판사가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왜 꼭 이영훈 판사여야 하는지 뭐 미리 봐주기로 법원내에서 미리 의논이 된거야?”(kimb****), “이재용 판사 바꿔라 알고 난 뒤 누가 인정하겠냐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재용 재판을 맡았다는데 이영훈 장인이 최순실독일에서도와준 부역자다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막장드라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판사 바꿔라 국민이 이걸 보고 믿으란 거냐 중앙지법은 판사가 그렇게 없냐”(0301****), “우병우도 장모한테 물어보니 최순실 모른다고 했다더만...이영훈 판사 장인도 그렇게 얘기하겠지. 재판부 재배당 하는거 어려운것도 아니고 없는 일도 아니다. 재배당해라 찝찝하다”(yuse****)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33부 재판장이다. 안 의원이 언급한 임모 박사는 임정평 단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다.

안민석 의원은 방송에서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에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되었냐고 물으니 임모 박사가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했다”며 “그 임모 박사의 사위인 이모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이날 오후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영훈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또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고 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이영훈 부장판사 논란과 관련해 "오비이락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 시점"이라며 "이영훈 부장판사는 직전 행정처 전산정보국장으로 근무당시 연구회 공지를 한 장본인"이라고 썼다.

이영훈 판사는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출신이다. 1970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춘천지법, 수원지법,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서울지법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에이지 이예진 기자 iamstaraz@gmail.com 이예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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