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서민 증세 우려가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 방향과 관련, "특정 세목에 대해 정치적 쟁점을 빼고 나면 솔직히 제일 손쉬운 것은 부가가치세"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대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매우 낮은데, 부가가치세율 1%만 올려도 6조원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이보다는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 인상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가세 인상은 상품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높이는 서민증세가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원료 구매,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도소매 과정에서 걷는 세금으로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가 부가세보다 많지만 올해 8월까지 소득세 누적 실적은 46조7000억원으로 부가세 44조9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이 걷혔다. 최근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타에이지 이혜원 기자 senajy7@naver.com 이혜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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