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BS2TV '추적 60분'에서는 '미얀마 스캔들-누구를 위한 해외원조인가'라는 부제로 '비선실세'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했던 미얀마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체를 파헤친다.
'추적60분'은 미얀마 현지 추적를 통해 ODA 사업을 통해 최순실이 무엇을 노렸는 지 알아본다.
최 씨가 조카 장시호에게 각별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었던 기회의 땅, 미얀마. 작년 8월, 집중적으로 이곳을 찾았다는 최순실. 최순실은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 정만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동행해 미얀마 곳곳을 다닌 흔적이 발견됐다.
최순실은 K-타운 사업비를 ODA 자금에서 끌어오려던 계획 하에 미얀마 대사는 물론, 코이카 이사장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렸던 것은 K-타운 하나만이 아니었다. 독일에서처럼, 현지 법인을 세우기 위해 상담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
“장관급이라고 극진히 모시라고 대사관에서 연락 왔다더라고요.K-타운 얘기가 나와서 개인 투자자로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죠“-미얀마 교민.
최순실의 K-타운 사업을 들여다보면 꾸준하게 등장하는 의문의 인물이 있다. 바로 K-타운의 독점 사업권을 노렸던 M사의 한국 지사장 ‘인 씨’.
최순실은 이 회사 지분 15%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인씨는 교민들 사이에서 ‘미얀마의 최순실’로 불렸다고 한다. M사에서 한다고 알려진 사업은 ‘선적 전 검사(PSI)’. 선적 전 검사란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이 선적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수출될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PSI) 실행이 되면 특혜인 게 무역이나 물류 하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전세계에서 미얀마로 (물품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은 관련된 사람들이나 정부나 어떻게든지 돈은 흘러들어가겠죠.”-사업가 안OO(가명).
최순실 씨의 미얀마 스캔들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인 씨.’ 우리는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추적60분' 취재진을 만난 그는, 모든 것은 오해이며 되려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체 그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 그리고 최순실과 인 씨는 많은 예산 중, 왜 ODA 예산을 노렸던 것일까.
#. 박근혜표 ODA 사업- 미얀마 새마을 시범마을을 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나라, 대한민국. 지난 한해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모두 2조 6천여억 원.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한국의 ODA 수원국 중 2위(무상원조 3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다. 우리는 미얀마에서 ODA 예산을 이용해 진행되어 온 여러 사업들을 살펴봤다.
'추적60분' 취재진이 찾아간 새마을 ODA 시범마을. 한국이 가져다 준 농기계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돼지를 키우라고 지어준 축사는 텅빈 채 방치돼 있었다. 대나무를 이용해 지어준 양계장은 무너져 내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했지만, 미얀마 현지 실정에는 맞지 않았던 것. 현지의 마을 사람들도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 못했다. 박근혜표 ODA 사업, 미얀마의 새마을 시범마을들을 취재했다.
“해외에서 쓰는 돈과 산하기관으로 한 번 거쳤다가 가는 돈이 추적이 어렵습니다. 편성도 원하는 대로 되고 쓰는 것도 자의적으로 되는 거니까. 해외에 진출하는 ODA 사업이 가장 빼돌리기 쉬운 예산일 수 있죠.“-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추적 60분'에서는 미얀마 현지 추적을 통해 최순실이 눈먼 돈 ODA자금을 어떻게 빼돌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말한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은 무엇인지 집중 추적한다.
KBS 2TV '추적60분' '미얀마 스캔들' 22일(수) 밤 11시 10분 방송.
사진=KBS2TV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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