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저녁 JTBC ‘썰전’에 출연해 “2040년까지 국내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썰전’의 2017 대선주자 릴레이 6번째 게스트로 초대돼 “고리, 월성은 세계 최고의 밀집 지역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활성단층 없다, 내진설계 잘돼 있다. 늘 지진안전지대라고 햇는데 경주지진 이후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재앙을 대비할 강력한 정책을 시작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독일은 2020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고 대부분 선진국은 2020년대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2040년까지 대체에너지가 마련돼야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2.1%에서) 40% 수준으로생산하는 것을 병행해 2040년까지는 (원전을) 다 폐쇄하자고 정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전원책 변호사의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단가가 폐쇄비용을 감안해도 원전의 단가보가 몇배가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원전이 싸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단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원전이 싸고 안전하다는 건 다 가짜”라고 했다며 “왜냐하면 원전 폐쇄 비용은 산정이 안됐다. 원전사고는 아예 고려도 안했다. 원전만큼 비싼 에너지가 없다. 비싼 것을 떠나서 통째로 인류를 날려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OECD 산하 원자력연구소에 202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에너지보다)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했다”며 “202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전성시대가 열린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기술은 상당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원전 폐쇄와 더불어 전력수요 관리를 두번째 공약으로 냈다”며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울트라 소비국이다. 가정보다도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많이 쓴다. 결국은 기업들의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고 또 자가발전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지급하고 여러가지 패널티와 인센티브로 지급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2040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핵 로드맵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전면 폐기를 강조하고 “월성 1호기부터 문을 닫고 건설 중인 신고리 4ㆍ5ㆍ6기, 신한울 1ㆍ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하겠다”며 “건설 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탈핵ㆍ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및 대통령 직속기구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요금 문제를 바꾸겠다”며 “기후정의세 도입을 통해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원자력 등이 아닌 재생에너지 활성화,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용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타에이지 이예진 기자 iamstaraz@gmail.com 이예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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