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안되면 최순실, 이재용도 풀어줘야.."법앞에 누구나 평등"

박근혜 구속여부 30일 밤 늦게 또는 31일 새벽 결정 전망..서울구치소 수감, 공범 분리수용 원칙 위배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시작된 지 약 9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후 7시10분쯤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법원은 영장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유치시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이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최순실, 이재용, 김종, 조윤선 등이 구속돼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왔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오후 1시6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을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가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심사가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되며 휴정을 한차례 했었다.

휴정 중 박 전 대통령은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수감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4.3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 접촉해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어 반드시 분리해 수용하는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 등에 입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재용,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돼 수용돼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SNS에 '서울구치소에 박근혜를 수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 관계인이 너무 많아 공범 분리 수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5월 대선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가장 규모가 크다.

누리꾼들은 “박근혜가 구속 안되면 대한민국에 구속될 사람은 없다”(sfx7****), “모두 기밀문서이다. 일반사람이 작은 것 하나 누설해도 구속은 피할 수 없다. 박근혜는 사인이다. 법앞에 누구도 평등해야 된다”(qog7****), “박근혜 구속안되면 대한민국 범죄자 아무도 구속할 생각마라 이보다 나쁜 죄질이 또있겠냐”(kjy8****), “구속 안할거면 이재용 최순실 김종 조윤선 다 풀어줘라 이들이 뭐 잘못햇니? 박근혜 불구속이면..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다”(kcg1****),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모른척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달게 받고 참회해야 합니다.”(ipj1****), “박근혜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고 법치국가임을 온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rjpa****)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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