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 시작됐다. 6일 저녁 사드 장비 일부가 미군 C-17 항공기를 통해 한반도에 전격 들어왔다.
국방부는 7일 사드의 발사대 2기가 어젯밤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 도입이 공론화 된 지 3년여 만에 사드 포대의 한반도 이동이 현실화 됐다.
국방부는 통상 극비에 해당하는 무기 도입 영상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 2기는 전체 체계의 일부고, 2개월 이내에 모두 한반도에 전개될 전망이다. 작전 운용 가능 단계인 '배치'까지는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국방장관과 미 태평양사령부의 적시적인 사드체계 전개는 주한미군이 증원전력이나 최신 전력을 요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현재 사드 포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이번 연합훈련 때 사드 포대의 실제 작전 운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사드 포대 전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서의 실제 운용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포대를 일찍 들여온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한·미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 합의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들여온 사드 포대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한 뒤,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최종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드 장비의 전격 도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여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은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안보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야당은 반대 여론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가 급진전되며 찬반 논란과 더불어 한국관광금지, 한국제품 불매운동,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중국 경제보복도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우리도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산을 보이콧하자"는 등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지난 6일 오마이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차 합동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합리적 충분한 공론이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며 지금 단계는 모호하게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간에 합의한 문제를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 배치 합의를 없던 일로 하자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사드 배치,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철 지난 안보 프레임, 북풍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도 있는 건가요"(gjej****), "사드 반대 어쩔수없이 설치 하더라도 국익을 따져서 하자 무모한 사드 절대반다"(ckcc****), "사드배치는 '군사적 필요성'이 아니라, 북한자극, 중국자극 그리고 한국내 이슈만들기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 끝나면 뭘로 또 충격을 주려나 겁납니다"(v10***)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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